IS곡선과 뉴딜정책 그리고 지금

#1. 케인즈 vs 고전학파


케인즈는 늘 그렇지만 평소때에는 주목을 받지 않아. 대신에 경기가 불황이거나 경제전반에 문제가 생기면 등장하지. 그러니까 케인즈가 맞느냐 고전학파가 맞느냐 하는 논란에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케인즈는 불황에 맞고 고전학파는 호황에 맞아. 물론 어디까지나 '간단하게' 말했을 경우에 한한다.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보니 자연보다도 더 불규칙적이야 예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 누구의 이론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둘다 틀렸다고 해야되나? 순진하게 살지마, 그때 그때 가장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면 되는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지.

내가 이 글은 2009년에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 때이야기를 꺼낼께. 당시에 이야기가 지금 2011년이랑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하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애. 당시 2009년에는 일단 이유는 뒤로 미루고 불황이라고 했어. 사람들이 돈을 안쓴다구. 사람들이 돈을 안쓴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줄어드니까 전체 국민소득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프를 한번 보자. 사람들이 돈을 안쓰면 기업은 물건을 더 찍어내질 못해. 자동차회사를 생각해봐. 만드는데 그 비싼돈이 들어가는데 팔리지도 않을 거 뭐하러 만들어. 그렇게 되면 실업도 늘고 돈도 많이 못벌어. 악순환의 연속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돈을 더 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고 기업이 대출을 하게 만들어 이게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생각이었어. 금리를 낮춰서 수요를 만들어 내자고 한거지.

* 한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줄께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황을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물건이 없어서 불황이 아니라, 물건이 안팔려서 불황인거야. 있는데 남아돈다구. 그러니 초과공급(Excess Supply)에 해당해.

그래서 2009년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나라들은 금리를 엄청 낮췄고 미국같은 경우 중앙은행(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는 빵퍼센트(0%)야. 그냥 가져다 쓰고 이자 안붙이고 돌려줘도 되는거지. 놀랍지 않아? 하지만 믿어야돼 현실이야. 물론 지금(2012년)도 그렇고 심지어 이 제로금리를 연장한다고 까지 했어. 

이번에는 화살표를 일단 그대로 놔두봤어. 케인즈는 이자율(금리)를 낮춘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케인즈는 실질적으로 수요를 끌어낼 방법을 고민하지. 그래서 기업이 이자율을 낮춰도 투자를 하지 않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야. 정부가 나서서 댐도 만들고 철도도 놓고 뭐 그런거지. 


이명박정부의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런 축에 속해 건설회사의 수요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고 만든 결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지. 미국에서도 미시시피강을 개발하고 후버댐도 만들고 그랬어. 케인즈의 이론을 실현시킨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지.



#2. 뉴딜정책


하지만 후버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즈벨트 대통령 전임인 공화당 후버 대통령의 콜로라도강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된 것이지 뉴딜정책의 일환은 아니다.

<왼쪽이 Herbert Hoover, 오른쪽이 Franklin Roosevelt>

대공황은 이미 루즈벨트 이전부터 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전쟁배상금에 대한 차관을 상환받지 못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어. 싸움에서 이기고 깽값을 받아야되는데 진 독일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후버(Herbert Clark Hoover)대통령은 재수없게도 이시기 대통령이 되어 건설경기등의 계획이 있었지만 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공화당의 지지도도 떨어지면서 민주당 루즈벨트가 당선된 거야.
 

루즈벨트는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공사판 벌려봐야 소용없다고 했어. 뉴딜 정책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에 이르는 3R정책으로 가장 타격이 컸던 농업분야부터 수급 안정을 되찾고 이어서 각 산업으로 최저가격, 고임금, 실업자구제계획등으로 공황을 극복하자고 했지.

 

하지만 당시 미연방대법원은 35년 초기 루즈벨트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인 산업부흥법 과 노업 조정법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판결을 내서 무산되는 듯 했어. 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통해 와그너법(Wagner-Law)을 재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연금 지금, 실업자 구제 수당,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서 재선에 성공하고 38년에 최저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를 규정하는 공정노동기준법등을 제정했다. (참고 : 서양문화사, 민석홍, 나종일, 서울대출판부)


이후로 미국에는 20 ~ 50년대에 중산층 계급이 등장했고, 이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를 만들어냈지. 부유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 소득이 중산층으로 옮겨간거야. 노벨 경제학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여기서 정치적 변화도 일어난다고 했었어. 로버트 라이시도 이부분에 의미있는 말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 그나마 좀 소득분배가 평등한 편이었는데 이제 슬슬 부자한테 몰려서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했지. 과거의 이야기가 구태연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왼쪽이 Paul Krugman, 오른쪽이 Robert Riech>

여러분들은 지금 이글을 보면서 무슨생각을 했지? 흔히들 내가 알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고 이 정권이 세력을 잡았다 저 정권이 세력을 잡았다하는 흐름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느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강정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게 나라를 굴리지.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선거현장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글을 다시 쓰는게 2009년에 쓴 것을 2012년에 다시 고쳐쓰고 있는 거다. 작은 목적은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유는 똑같애. 그리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 글을 자꾸 이어가고 사람들에게 알려볼라그래. 이젠 순진하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흔히 이론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지.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이때까지 배운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측면의 균형(뭔지 모르겠지? 이때까지 니가 배운 IS곡선 말하는거야)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조건이 있지.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 뛰어들면서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면 가능해. 

그리고 이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뒷받침 해줄 든든한 이유가 있어야대. 단순히 우리는 '먹고살자!'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목소리를 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불우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