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인턴

작년 한해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급작스럽게 취업시장을 달군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인턴' 미디어에서는 취업난의 시기에 인턴을 통해서 취업난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구석들이 여러군데 있어보이기도 한다.

1) 누구를 위한 인턴인가?
최근 나타난 인턴의 규모를 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2009년 1월 까지 6500명 선이었다고 하고 최근 (2009년 2월 2일 현재) 우리은행의 2000여명의 인턴 선발 예정을 들어보면 한해 내내 금융권만에서 8500명 정도의 인원이 선발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각 행정 부처, 공사, 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이 일정정도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인턴쉽. 직업세계에 직접 체험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며, 진로를 열어가는 데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의 기능일 것이다.

잠깐 말꼬리부터 잡아보고자 한다. 인턴이라함은 분명 아직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라 그 분야의 종사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르며 그 세계를 둘러보는 학생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그 분야에서 생산을 하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을 보면 종사자라 볼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다른 직장내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봐야 하며, 본인에게도 아직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중인 사람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인턴쉽이라는 것이 기업마다 소수로 운영이되고 대부분 해당분야의 경험을 신입사원보다 일찍 겪기 때문에 신입사원 연수정도로 여겨지며 입사의 한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태까지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이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생산증대효과를 거두기 위한 한 과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턴쉽에 의한 비용은 노동임금으로 계산되기 보다는 개발 투자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인턴 구직 광고를 보면 씁슬하다고 해야하나, 본래의 인턴쉽이라기 보다는 계약직 사원을 뽑는 정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같다. 일단 정부 부처에서 실시한 인턴들을 보면 기간은 약 10개월이다. 물론 사무직이라는 것은 전문직이기도 하겠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숙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10개월이란 시간은 지나치게 길어보이기 까지 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개월동안 지켜보는 동안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가 도데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얼마전 부산시에서 공무원수를 감축한다는데 부산교통공사에서는 100여명의 인턴을 뽑았다는데 다소 석연치가 않다.

금융권 인턴의 경우에는 이번 인턴에서 몇몇 의심스러운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를 하기보다 BIS비율을 맞추는 등 은행 내부의 내실화를 다지는 시기라고 하여 가계대출도 삼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인재개발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은행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아닌데 구태여 큰 돈을 들여서 신입사원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까지 할까? 보도에 따르면 잡셰어링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그만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당장 1년 뒤에는 어떤 말을 되풀이 하련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내년의 경기 상황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물며 이런 블로그에 나같은 아마추어 백수가 비판성 글을 실었다가는 어떤 경고조치를 받을지도 모르기에 이렇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물론 현 정부의 말처럼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균형점을 이룰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닐수도 있는 것 아닌가?


2) 취업시장에 대한 덮어두기식 대책에 대한 부작용

70,80년대 산업화 시절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온 농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전의 60,70년대 정책적 경기부양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융성하면서 이촌향도의 농민들은 임노동자로 흡수가 되었다. (노동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뤄보겠다) 하지만 70,80년대의 호황에 있었던 이촌향도 농민들은 공장의 임노동자로 흡수되었다기 보다 영세 자영업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퇴직금을 안은 임노동자까지 자영업자로 나서게 되거나 개인투자자로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창업', '아이디어' 에 대한 것들이 자영업자들의 열쇠말이 되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부자','노후','투자전략'과 같은 말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을 전후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로 나선 이들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2009년 스펙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제순환에 있어 불황과 호황은 반복되는 현상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 진폭을 줄여 경기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물가안정은 통화주의자들에게 있어 최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취업세대들에게는 불황을 만난 어쩌면 재수없는 세대이겠지만 분명 그 반대급부로 다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문제이다. 조사를 하는 주체마다 L자형 장기침체다, U자형 점진적 개선이다. V자형 급개선이다 이야기가 많다.

물론 미래가 희망적으로 급속도로 개선된다면 더이상의 논의를 전개할 이유는 없다. 아마 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수성의 전략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면? 소위 이런 경기침체의 상황에서는 뉴딜정책이 많이 언급된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연상되는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을 잠시 소소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간혹 전철역에서 신호수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대신 어르신들께서 고생을 하신다. 깊이 생각치 않아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보여진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는 어느정도의 임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신호수의 생산성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임금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비교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명시적 생산보다는 암시적 생산요소들 예를 들면 신호수가 있기에 승강장이 좀 더 안전해 진다던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 분명 효과가 있기는 있다.

어느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비유가 생각난다. 뉴딜정책이란게 피라미드를 쌓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 쌓으면 옮기는 것이라고, 이는 실상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단기적 생산성이 없어보이는 일에 투자하여 장기적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당시 30년대에는 제조업이 바로 미래에 대한 수익이 보장 될 것같은 첨단산업이었고 미국은 전쟁이후 그에 대한 큰 성과를 달성했다. (물론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가 공격당하지 않은 요소들 많이 있겠지만) 그 이후 60년대 이후 제조업에 대한 R&D에 대해 공격적 투자가 첨단산업을 낳게 되었고 이윽도 현재의 IT산업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80년대 생들이 대학을 한해 한해 졸업해 나감에 따라 산업 예비군들이 점차 쌓여가는 상황에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또다른 계층에서 산업 예비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 단기적인 처방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는 잡셰어링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여지는 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이들이 단기적으로 정규직으로 흡수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보여야 할 것이다.